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원삼면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결사반대 집회 개최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원삼면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결사반대 집회 개최
  • 한상훈
  • 승인 2024.01.29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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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 반대 시위하는 원삼면민들
폐기물 매립장 반대 시위하는 원삼면민들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회장 허정)는 29일 오전 11시 원삼면사무소 앞에서 원삼면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부사용 조건으로 상생 협의된 의무 폐기물 매립장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광역소각장으로 전용한 것은, 일반산업단지와 용인시의 반상생적 주민과의 약속위반이며 기존 완충지 조성계획의 일방적 철회와 장기적인 대규모 발전시설과 연계되어 한남정맥의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평화롭게 살던 원삼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독성스모그의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행위다. 이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8000여 주민들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사업을 결사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위해 집회를 개최 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하는 집회자 모습
폐기물 매립장 반대하는 집회자 모습

 

폐기물 매립장은 원삼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므로, 이 사업의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며, 관계기관은 폐기물매립장의 신청허가를 반려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가지를 요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첫째, 폐기물매립장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주거지역과 불과 300m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천과는 수백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침출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시민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이고, 바람에 실려 오는 악취와 미세먼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원삼면 지역은 매립장의 침출수가 유출되었을 때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도 못하고 대응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침출수 유출 등에 의하여 지역 주민들이 음용하는 지하수 관정이 오염될 것이며,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의 경제생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실시하여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하고, 아울러 폐기물 시설 반경 5키로 미터 안의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통해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구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에 임하라. 주변 마을 주민들의 70%가 노약자이고 교통 약자이므로, 인근 9개 마을회관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라."

둘째,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발파와 운반 작업으로 인해 이미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마저 위협을 하고 있는데, 75,340부지의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보존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주변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미 계획된 소부장단지와 발전소시설도 죽능리와 독성리 등 지척간에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까지 설치까지 하게 된다면, 이는 원삼면민들의 대안 없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현재 "용인시청과 SK는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현재 공사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 조치를 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기 바란다."

셋째, 대규모 매립장이 설치되면 전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기준이 불분명한 고분자 화합물까지 망라된 사업장폐기물로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많은 인체 유해물질이 배출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며, 원삼면의 청정한 이미지가 훼손되어 지역 농·특산물 판매 감소되고 지역경제도 위축될 것이다. 용인시를 경유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해 분진,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전체가 광범위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바뀔 위험성이 있어서, 지역 경제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용인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검진을 분기마다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인된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넷째, 자원순환센터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려는 폐기물 소각장의 설립은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환경적 대재앙을 초래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설물이다. 이는 SK라는 사기업이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돈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조성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다섯째,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부지 주변에는 이미 산단 조성 시 암석 발파 작업의 진동으로 인해 지반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집중호우와 폭설 등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반 침하 및 균열로 인해 침출수 누출될 우려가 있으며,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에어돔도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장의 암석과 지질 검사를 재실시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 가능성을 포함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안전이 확인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여섯째, 용인시청은,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수 있는 폐기물 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기업인 SK측 편에 서서 행정적·법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용인시청은 용인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용인시청의 책임과 의무이고, 업체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서, 용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일곱째, 한강유역환경청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멈추고, 사기업인 SK측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현장에서 조사하길 바란다. "향후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적 행위에 있어서도 주민 대표기관인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여덟째,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청은 용인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 환경보존과 주민건강은 물론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한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청은 현재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법적행정적재정적 제반 사항을 모두 책임져라. 상생협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홉째, 우리 원삼면은 대대로 청정한 자연환경과 화목한 주민들로 구성된 농촌 마을로서,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보호하여 후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농작물과 축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인근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심장 및 폐 관련 질환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사망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름답고 청정했던 우리 고장 원삼면을 다시 되돌려 달라."

열번째, 용인시의회는 이번 문제를 원삼면에 국한된 문제라 가볍게 여기거나 행정의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주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고통 받는 주민의 삶과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폐기물 매립장은 설치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시의회가 표명하는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표명 의견서 채택을 요구한다."

대형 크레인에 걸린 집회 현수막
대형 크레인에 걸린 집회 현수막

 

- 집회 강력 구호-

하나,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용인시와 SK는 각성하라.

하나, 공해 원삼 조성하는 용인시와 SK는 즉각 물러가라.

하나, 원삼에 폐기물이 원말이냐.

하나, 원삼에는 혐오 시설만 건설하냐.

하나, 발파진동 비산먼지 소음때문에 못살겠다.

하나, 아름답던 원삼강산 벌거숭이 웬말이냐.

하나, 평화롭던 농촌마을 스레기장 웬말이냐.

하나, 환경을 파괴하는 용인산단 물러가라.

하나, 공사먼지 소음진동 주민들은 못살겟다.

하나, 주민들을 우롱하는 SK는 물러가라.

하나, 연대책임 외면하는 용인시도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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