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구광역시의 성급한 SMR 유치 행정 규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구광역시의 성급한 SMR 유치 행정 규탄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4.06.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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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경제성 검증도 되지 않은 성급한 SMR 유치에 우려
- SMR의 성급한 군위 유치는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국내 최초의 내륙형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대구에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가 들어설 부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에 건립될 '군위첨단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언급되었다. 문제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SMR의 군위 설치가 해당지역사회와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건설될 SMR은 680MW 규모로 170MW의 원자로 4기가 한 부지에 들어선다. 소형 원자로라고 하기에는 고리 1호기(587MW) 규모보다 크다.

 

먼저 안전성을 단언할 수 없다. 아직 설계 단계이고 실증화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도 이제야 안전규제 방안을 만들 SMR 규제 연구추진단을 꾸리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설계의 원자로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안전장치의 성능 입증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다양한 스트레스 강도를 적용하여 새롭게 입증을 해야 한다. 안전성 검증이 불충분할수록 사고위험성은 그만큼 커진다.

 

또한 SMR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사용 후 핵연료를 배출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연구진은 SMR이 일반 원전보다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부지 선정이 미뤄지고 있은 시점에서 SMR 도입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다.

 

더 큰 문제는 원자로 가동 시 냉각수의 공급이다. 현재로서는 핵발전소의 냉각수로 낙동강의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주요 취수원인 낙동강에 원전 냉각수를 방류한다는 의미다. 낙동강에 냉각수로 사용된 온배수와 정상적으로 운전 중 배출하는 방사능, 그리고 만일에 있을 사고로 인한 방사능까지 방출한다면 대구와 경북의 국민 식수 안전과 낙동강의 생명력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전의 위험성과 더불어 SMR 유치를 추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구‧경북 통합 속도전의 진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SMR 부지로 언급되는 대구 군위군은 원래 경북에 속해 있었지만 대구로 편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SMR 같은 위험한 시설을 통합된 지 얼마되지 않은 군위군에 유치하는 것은 현재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기피시설이라도 유치하여 지역에 변화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런 주민들의 피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내기에 악용하는 부도덕한 정치는 용납될 수 없다. 대구광역시 역시 SMR 유치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을 제물로 하는 대구만 살아남기가 되지 않도록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균형 잡힌 발전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전에 지진, 환경영향 등 부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예정부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돌보아야 하는 지자체장의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이를 심히 규탄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원자력 이용연구부지에 무한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 재처리와 같은 위험시설을 들여오는 것보다는 핵의학, 자기공명, 가속기 등 방사선 이용개발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24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