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재명 방탄이 반헌법적 만행"
천하람 "이재명 방탄이 반헌법적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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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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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들 동원해 사법부 압박할 권리 더더욱 없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국제뉴스DB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법사위를 남용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직격했다.

천하람 워래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한 것이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만행이냐"며 민주당에 반문했다.

이어 "쫄립니까? 쫄리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이 대표를 기소했다'니요"라면서 "검사는 판사를 지정해서 기소할 수 없고 재판부 배당은 법원에서 자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사건 배당에 관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아무리 제1야당 대표라도 재판부 쇼핑을 할 권리는 없으며법사위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할 권리는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또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입법부를 존중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입법부의 활동이냐"고 따졌다.

아울러 "국회의원, 그것도 법사위원이 명극기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