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경기도의원, 혈세 낭비 배달특급·도민 외면 공공앱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전면 검토와 적극 행정 촉구
이채영 경기도의원, 혈세 낭비 배달특급·도민 외면 공공앱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전면 검토와 적극 행정 촉구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4.06.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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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채영(국·비례) 도의원은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앱 총 22개의 개발과 운영에 586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전체 앱의 절반은 앱 다운로드 수가 1%를 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견제와 더불어 소상공인 민생 안정을 위해 2020년 경기도에서 개발한 배달특급이 수요감소 등으로 이용자는 2021년 12월, 60만명에서 올해 26만명으로 56% 감소했다.

 

이로 인해 월별 거래액은 2년 사이 105억원 급감했고, 중개수수료 이익은 2021년애 -127억원, 2022년에 -67억원, 2023년에는 -6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채영 도의원은 "매년 60억원에서 120억원의 혈세가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에 실려 증발했다" 라면 "악순환에 빠진 배달특급을 살리기 위해 프로모션 비용으로 매년 2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붓고 있는데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라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원론적으로 실효성과 사용률에 따라서 개선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답변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책을 만들기로 지시했다" 라고 밝혔다.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도 "배달특급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TF를 구성해 공공배달앱의 취지를 살리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 이라고 설명했다.

 

이채영 의원은 또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앱 총 22개의 개발과 운영에 586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전체 앱의 절반은 앱 다운로드 수가 1%를 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지적했다. 실 예로 22개 앱 중 다운로드 수가 가장 적은 앱은 98회에 그쳤다. 주민 이용은 극히 적은 상황이다.

 

실제 2020년 개발한 경기도 역사문화 탐방로 표기 앱 '경기옛길'은 운영비만 8,800만원이 들었지만 1만4,000회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해 도민 전체의 0.1% 이하가 사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부터 운영 중으로 공공일자리 채용정보, 지원 정책을 볼 수 있는 경기도 일자리 앱 '잡아바'는 81억3,000만원이 들어갔지만 '작동이 안된다' 또는 '오류가 너무 많아 사용이 불가하다' 등의 후기가 다수를 이뤘다.

 

이 도의원은 "경기도 자체의 앱 평가 방식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해 낭비되는 도비를 줄여 나가야 한다" 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 대안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는 "별도의 기준과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공공앱은 없애고 유지가 필요한 앱은 실효성과 사용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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