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인근 백암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
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인근 백암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
  • 한상훈
  • 승인 2019.08.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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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전체(65.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총 125.8㎢ 지정 (원삼면 60.1㎢ 포함)
○ 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2022년 3월 22일까지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1일부터 2022322일까지 2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총 12개 시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