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한민국 복지담론 2라운드를 열 것”
◦사회복지·재정·갈등·제3 섹터 등 4개 분야 자문위원단 17명 위촉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02개 지자체가 특위 참여 의사 밝혀
염태영 수원시장은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의 목표는 복지국가체계 성숙을 위한 ‘복지담론 2라운드’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대타협 특위 위원장인 염태영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에서 열린 ‘복지대타협 특위 자문위원단 위촉식,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11년 무상급식 논쟁이 본격적인 복지국가로 전환을 위한 ‘복지담론 1라운드’를 열었다면, 우리 몫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한민국 복지담론 2라운드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 차례 워크숍과 실무자·전문가 간 간담회를 거쳐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역할 재정립’을 복지대타협 특위의 핵심 과제로 도출했다”며 “지속가능하고 질서 있는 복지체계 수립을 위해 신중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또 “국민과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의식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이는 복지대타협 특위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복지대타협 특위는 이날 ▲사회복지(7명) ▲재정(5명) ▲갈등(2명) ▲제3 섹터(3명) 등 4개 분야 자문위원단 17명을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손희준(청주대학교 행정학과)·주성수(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로 활동하는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론화위원장을 맡는다.
제3섹터 자문위원으로는 주성수 교수를 비롯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전국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효용성 분석 등을 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복지역할 분담에 관한 발전적인 정책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위는 지난 7월 4일 출범했다. 8월 25일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89.4%인 202개 지자체가 복지대타협 특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