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분권 개헌’협력 당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은 9월 9일 인천 동구(배다리성냥박물관)에서 개최된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염태영 협의회장은 축사에서“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한 명제”로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역을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가 맞춤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자주재원과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5개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일반시‧군에 비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세목에만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치구의 현실로서, 이 수준으로는 자치구의 자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하고, “특히 인천의 경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오는 재원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한 정책건의와 제안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인천지역을 포함한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단결하여 현재 국회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기초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였다.
전국협의회에서는 이후 개최되는 시도별 지역협의회에 계속 참여하여 지역의 어려운 점을 듣고, 지난 7월 11일에 발표한 ‘기초위기정부 극복 5대 선언’의 국가의제화를 위한 전국적 여론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