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원삼면 주민 용인시청 앞 대규모 집회 개최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용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 예상
- 수용대상 부지 축소, 유해물질 배출공장 입주제한, 현실성 있는 시가보상, 이주대책 등 요구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영)와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회장 정동만)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부터 원삼면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용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금번 집회는 수용되는 주민들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로 영향을 받는 원삼면 주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하여 약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수용대상 부지의 최대한 축소, 유해물질 배출공장의 입주제한, 현실성 있는 시가보상과 이주대책 제공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삼면 주민들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계획된 SK하이닉스반도체 공장부지의 규모는 이천 SK하이닉스반도체 본사의 2배 이상인 약 199만㎡로, 원삼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수용하여 사기업인 SK하이닉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초 사업계획 발표 때부터 부지축소를 강력히 요구해왔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에 최근 SK하이닉스 측은 사업구역을 일부 축소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주민들의 요구안과는 차이가 커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사업계획 상 원삼초등학교 인근 및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하여 SK 하이닉스 협력업체 입주예정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 초중고 교육시설 인근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이 입지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법령 등에서 위험물질 시설이 들어올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사업계획도 등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SK하이닉스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집회 도중 추위에 시위하던 일부 주민이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는 한편 수용되는 주민들은 보상 문제에 있어서 현실성 있는 시가보상 및 이주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한상영위원장은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시가 대비 훨씬 낮은 가격에 강제 수용되고 양도세까지 내면 인근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으며 고향도, 이웃도, 생업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용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용인시청 앞에서 300여명의 원삼면 수용 주민 및 원삼면 주민들은 용인시, SK하이닉스, 경기도,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다음과 같이 규탄하였다. 첫째, “사업부지 최대한 축소하라”. 둘째, “맹독성 취급 협력업체 제척하라”. 셋째, “수용토지 시가로 보상하라”. 넷째, “수용지역 농업보조금 회수철폐하라”. 다섯째, “이주민 재정착 방안 제시하라”. 여섯째, “강제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폐지하라”. 일곱째, “농업인 및 농업손실 보상대책 수립하라”. 여덟째, “수용되는 기업체 대체부지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하라”. 아곱째, “당해 사업 개발이익 반영하여 보상 하라”.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정동만위원장은 “지난 2월말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여러 차례 SK하이닉스 및 용인시 등에 주민 요구사항들을 전달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최근 연합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사업반대 현수막을 걸고 SK하이닉스본사, 용인시청 등지에서 집회를 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단합하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산업단지 개발을 전면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