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 호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 호소
  • 한상훈
  • 승인 2020.01.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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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수용 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죽능리·고당리 일원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신년 기자 간담회 모습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신년 기자 간담회 모습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영, 이하 연합비대위’)202012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참석한 연합비대위 임원들은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고향이기도 하며 조상님을 모신 곳이기도 한 토지를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기자 간담회에서 수용주민들의 하소연하는 모습
기자 간담회에서 수용주민들의 하소연하는 모습

 

연합비대위는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수용되는 독성리, 고당리, 죽능리 등의 마을별 대책위가 연합하여 조직된 대책위로 작년 4월 출범한 이래 용인시,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SK 등을 상대로 주거밀집지역 제척, 현실성 있는 시가보상, 농업보조금 회수 철폐, 위험물질 취급업체 입주제한, 이주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2019년 한 해동안 연합비대위는 수용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용인시청, 서울 서린동 SK본사 등에서 수차례 집회·시위를 하였고 소통위원회 등을 통해 수용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연합비대위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면서 방문자들을 상담하고 소식지, 밴드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원삼면 내에 거주하는 수용주민 대부분이 연합비대위에 가입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 등 일부지역이 제척되는 등이 성과를 이루어냈다.

최초 계획도면 및 위성도 (사업구역 축소 등 변경예정)
최초 계획도면 및 위성도 (사업구역 축소 등 변경예정)

 

2020년은 연합비대위에게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되면 바로 지장물조사를 착수하는 등 수용·보상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연합비대위는 올해의 업무목표를 `수용주민의 직접, 간접 보상 극대화로 잡고 토지등의 현실성 있는 시가보상, 시설농업인 보조금 회수 철폐, 수용주민이 인근지역에 재정착 가능한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 수립 관철, 원삼면 지역발전 등을 중점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비대위 한상영위원장은 수용주민들 중 많은 분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양도세까지 내면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수용주민들의 억울한 상황까지 아우르는 보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93월말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SK하이닉스가 입주할 반도체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까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보상절차에 돌입하면 사업시행자의 전향적인 보상계획 없이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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