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방문
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방문
  • 한상훈
  • 승인 2020.02.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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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방문 간담회 가져
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담회 마친후 기념 촬영
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담회 마친후 기념 촬영

 

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회장 임채관 및 각 지역 위원장들과 함께 지난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공전협은 박위원장에게 전국 토지 수용주의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첫째, 강제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필요성과 강제수용토지주에게 절대적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토지보상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였고 둘째, 대토 공급가격 인하 요구 및 부당한 LH 내규 개정 요구를 하였으며 셋째, 대토 보상 신청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절차(수용재결 등) 참여를 박탈하는 차별 방지 요구 안을 전달하였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박위원장에게 긍정적 답변으로 LH 사장 공전협 면담과 2월 조세 소위 및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모임에서 공전협의 요청사항을 관철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위원장은 임채관 의장을 비롯해 하남시 교산지구 석철호 부의장, 화성시 어천지구 이병찬 부의장, 남양주시 왕숙2지구 박광서 위원장, 남양주시 왕숙진접지구 공대석 위원장, 과천시 신도시 최홍규 부위원장,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한상영 위원장, 안산시 장상지구 이인호 위원장, 안산시 신길2지구 윤승광 위원장, 법무법인 제이피 박순원국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