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자유한국당 수원갑)경기도지사 출마선언 후 빠른 행보와 거듭되는 이슈를 터트렸다.
지난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한 국민부담액이 677억원(국토교통부 발표)이라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이용을 한 올해 설날 연휴 기간동안에는 약 5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 보이며 이 금액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든가 결손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선심정책을 위한 ‘국민대납’이고 박위원장은 도로공사의 재정상태는 이런 재정부담을 흡수할 만큼 안정적이지 않으며 부채금액을 갈수록 증가해 서울시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섰고, 매년 이자비용만 1조원 내외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도로공사의 부실 재정상태가 지속되면, ‘통행료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절 통행료 면제’가 ‘365일 통행료 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는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로 발생하는 국민세금의 형평성에 있다고 말하면서 명절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세금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설활용ㆍ이용을 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짜선심’에 따른 부담은 모든 국민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국민세금 형평성 위배’에 해당한다면서 지금도 ‘수도권 생활도로’를 통해 이용하는 많은 도민들이 도로공사의 무능적자를 메워주는 ‘통행료 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공짜인척 국민세금으로 선심쓰지 말고, 365일 고속도로ㆍ생활도로 실사용자들이 지금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정책’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공짜선심’을 남발하고, ‘반짝국정’에 익숙해지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공짜선심 반짝국정’으로 발생하는 부담은 국민, 그리고 미래세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