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용인갑 정찬민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책 제안 토론회 가져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용인갑 정찬민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책 제안 토론회 가져
  • 한상훈
  • 승인 2020.03.25 2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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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전 시장, 강제수용 당하는 토지주들과 갈등 조정 위해
- 비대위서 “낮은 보상과 고액의 양도세 때문에 재정착 어려워” 호소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용인갑 정찬민 국회의원 후보와 정책 토론회 하는 모습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용인갑 정찬민 국회의원 후보와 정책 토론회 하는 모습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용인반도체비대위)는 용인갑 미래통합당 정찬민 국회의원 후보자와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원삼농협 소회의실에서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토지등 강제로 수용되는 것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먼저 한상영 위원장은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으로 원삼면에 대기업이 들어와 인구가 늘고 경제수준이 좋아져 지역이 발전하면 원삼면 주민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라 생각하지만 원삼이 고향이고 삶의 터전인 원주민이 밖으로 내쫒기는 개발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원주민이 인근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보상을 받고, 강제수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양도소득세도 내야해서 원삼면의 토지를 내주고 인근지역에 재정착하기가 어렵다고 용인반도체비대위 입장을 말했다.

특히 한위원장은 후보자가 당선되면 현재 수용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어 다음과 같이 법개정을 추진해주길 건의 하였다. 첫째,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실거래가 기준 보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해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둘째,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이야기 했다.

이에 정찬민 후보는 당선이되면 국회에서 용인반도체비대위가 요청한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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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창 2020-03-26 09:51:20
요즘에도 진솔할 기자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