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수도 이전 개헌 없이 국가기관 순차적 이동하면 돼”
이재명 “행정수도 이전 개헌 없이 국가기관 순차적 이동하면 돼”
  • 한연수
  • 승인 2020.07.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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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 “국가기관 등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 개헌 없이도 현행 법률 하에서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가진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면 되는 것이지 명분이나 형식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충돌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필요한 국가기관들, 행정기관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많이 이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행정수도가 2개인 상태에서 비슷하게 되다가 비중이 점차 올라가게 되면 서울은 일종의 경제수도, 전통적 수도로 남고 이쪽(행정수도)은 행정 기능이 집중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청와대가 통째로 (행정수도로)옮겨 가면 (위헌 등)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2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일주일에 5일은 거기서, 이틀은 여기서 근무하면 된다. 비중 조절은 위헌이 아니니까 두 곳을 근무지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자의 “일부 기능만 행정수도에 떼 주고, 서울이 수도의 기능을 하면 수도권 과밀해소에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고 예를 들어 서구 선진국을 보더라도 행정수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옮겨가고 상당 시간이 걸려서 거기가 행정, 정치의 중심이 된다”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법 개정 문제를 두고 싸우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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