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신길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쟁
안산 신길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쟁
  • 한상훈
  • 승인 2020.08.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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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수용 토지주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한 본격 투쟁
안산 신길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회의모습
안산 신길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회의모습

 

안산 신길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힘겨운 투쟁이 계속 되고 있다. 당초 다가오는 9월에 개최하려던 대책위 임시총회가 코로나 사태로 잠정 취소됨에 따라 더욱 어려운 상황임에도 토지 수용 및 보상을 앞둔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끝까지 단합하고 싸울 것이라고 대책위는 밝혔다.

 

특히 토지 소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선임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동시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안산 신길2지구 전체 면적 및 토지 소유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많은 참여를 호소하였다.

정부가 빠른 속도로 3기 신도시 사업을 밀어붙이는 만큼 신길2지구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결코 헐값보상으로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공부하고 단합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 신길2 공공주택 주민대책위원회 강제수용 결사반대 현수막
안산 신길2 공공주택 주민대책위원회 강제수용 결사반대 현수막

 

안산 신길2지구는 국토부의 2019. 5. 7. 신도시 3차 신규택지 계획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으로 발표되어 2020. 5. 20. 75(22만평)이 지구지정 되었다. 현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와 함께 본격적인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다.

 

한편, 안산 신길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는 신도시 계획 발표이후 구성되어 그동안 안산시 도시재생과 및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지금까지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매달 1회 주민 회의를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