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공공주택지구 LH의 공정한 보상 촉구 집회 “헐값 토지보상금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업자 압력 중단하라“
서현공공주택지구 LH의 공정한 보상 촉구 집회 “헐값 토지보상금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업자 압력 중단하라“
  • 한상훈
  • 승인 2020.09.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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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지구 위원장과“LH에 보내는 성명”채택 사전청약발표 철회• 대토보상 위법행위 시정도 요구
공정한 보상 촉구하는 서현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공정한 보상 촉구하는 서현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공동위원장 한기선, 임채관)924() 오전11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서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고 LH공사의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현공공주택지구는 지난 7월 초 서현지구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LH에 통보했으며, LH추천 감정평가사와 함께 서현공공주택지구 약75,000평에 대한 감정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역 서현, 신촌, 낙생, 금토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장단과 함께 하는 이번 집회에서는 각 사업지구마다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LH의 사전감정평가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중지, 대토보상에 관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위법행위 시정,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사전청약발표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LH가 강제수용지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계속 외면할 경우, 전국 사업지구와 연합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한다.

 

임채관 위원장(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이번 집회에 즈음, “LH공사가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책정된 사업예산에 헐값의 보상금을 짜 맞추는 사전 담합행위로 수용토지에 대한 낮은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LH추천 감정평가업자에 대해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해 감정평가에 부당하게 개입코자 하는 행위가 전국 사업지구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공정한 보상 촉구하는 서현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공정한 보상 촉구하는 서현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임 위원장은 공정하고 정당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LH의 부당한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압력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와 LH공사가 토지를 강제로 헐값으로 수용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비난받아야 하며,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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