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회 예산심사 소위 위원경기도 도로, 보육료 직접 챙기겠다!
정찬민 국회 예산심사 소위 위원경기도 도로, 보육료 직접 챙기겠다!
  • 한상훈
  • 승인 2020.11.15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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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출신 유일한 야당 예산소위 위원 선임!
- 내년도 정부 예산 면밀하게 심사, 경기 지역 예산 확보에 총력 다할 것!!
정찬민 국회위원
정찬민 국회위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이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윈회(이하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핵심 소위원회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친 2021년도 국가 예산의 증액·감액 심사를 담당한다.정찬민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와 제4차 추경심사소위에 유일한 수도권 야당 의원으로 참여하여 활약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임기 첫 해에 정부의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역의 예산을 책임지는 예산소위 위원까지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가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정부 예산 사업을 철저히 심사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 내년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출신 예산소위 의원인 정 의원은 ▲경기도 도로, ▲보육료 확대 등 경기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첨부/ 경기도 도로, 보육료 예산 자료)

한편, 1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예결소위에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대구) 예결위 간사, 조해진(경남), 엄태영(충북), 임이자(경북), 박수영(부산) 6명의 의원이, 민주당은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등을 포함한 9명이 각각 선임됐다.

 

[첨부]

 

1. 경기도 지방도 우선순위 결정 현황 및 고시 사본

 

□ 우선순위 결정 현황(’16.06.29.)

 

○ 공사중인 사업

 

- 북부지역 : 5개소(34.53km, 4,170억원)

 

연번

노선번호

사업명

연장(km)

사업내용

해당지역

준공목표연도

사업비(억원)

비고

총계

5개소

34.53

 

 

 

4,170

 

1

지방도364

광암-마산

11.32

4차로확장

동두천,포천

2018

1,484

 

2

지방도371

설마-구읍

8.03

4차로확장

파주

2018

844

 

3

지방도371

적성-두일

6.34

4차로확장

파주,연천

2020

1,020

 

4

지방도387

운천-탄동

7.70

4차로확장

포천

2018

702

 

5

지방도360

월롱-광탄(2)

1.14

4차로확장

파주

2016

120

 

 

- 남부지역 : 11개소(66.02km, 5,962억원)

 

연번

노선번호

사업명

연장(km)

사업내용

해당지역

준공목표연도

사업비(억원)

비고

총계

11개소

66.02

 

 

 

5,962

 

1

지방도310

오산~남사

5.30

4차로확장

오산,용인

2016

930

 

2

지방도313

안중~신왕

6.20

2차로확장

평택

2016

333

 

3

지방도321

용인~남사(2)

7.38

4차로확장

용인

2016

593

 

4

지방도318

남양~구장(2)

4.87

4차로확장

화성

2018

714

 

5

지방도314

진위~남사

4.90

4차로확장

평택,용인

2016

487

 

6

지방도333

여주~가남

13.18

4차로확장

여주

2017

990

 

7

지방도341

용문~단월

5.13

2차로확장

양평

2017

292

 

8

지방도329

일죽~대포(1)

6.04

4차로확장

안성,이천

2018

480

 

9

지방도313

안중~조암(1)

4.83

4차로확장

평택

2018

461

 

10

지방도325

불현~신장

6.22

4차로확장

안성

2018

495

 

11

지방도315

진위역~오산시계

1.97

4차로확장

평택

2018

187

 

 

○ 미착공 사업

 

- 북부지역 : 11개소(55.51km, 8,894억원)

 

순위

노선번호

구간명

연장(km)

사업내용

해당지역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비고

총계

11개소

55.51

 

 

 

8,894

 

1

지방도387

화도-운수

3.74

4차로확장

남양주

‘17∼’22

877

 

2

지방도359

문산-내포

1.80

4차로확장

파주

‘16∼’18

272

 

3

지방도360

하송우-마산

3.50

4차로확장

포천

‘17∼’23

576

 

4

지방도375

은현-봉암

4.40

2차로개량

양주

‘17∼’20

274

 

5

지방도360

월롱-광탄(1)

5.24

4차로확장·신설

파주

‘17∼’25

1,572

 

6

지방도387

삼팔교재가설

0.42

2차로개량

포천

‘16∼’17

85

 

7

지방도364

효촌-신산

4.97

2차로개량

양주

‘18∼’23

441

 

8

지방도368

신평-심곡

2.86

4차로확장·개량

포천

‘19∼’23

419

 

9

지방도383

진건-오남

4.95

2차로신설

남양주

‘19∼’25

962

 

10

지방도379

광암-신북

9.13

2차로확장·개량

동두천, 포천

‘19∼’25

973

 

11

지방도364

가평-현리

14.50

2차로확장·신설

가평

‘26이후

2,443

 

 

- 남부지역 : 15개소(73.60km, 8,966억원)

 

순위

노선번호

사업명

연장(km)

사업내용

해당지역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비고

총계

15개소

73.6

 

 

 

8,966

 

1

지방도325

덕평-매곡

3.30

4차로확장

이천

‘17∼’22

415

 

2

지방도321

매산-일산

2.32

2차로확장·개량

용인

‘17∼’21

343

 

3

지방도309

이화-삼계(2)

6.21

4차로확장·신설

평택

‘17∼’25

899

 

4

지방도341

백석-내양

2.50

2차로확장

여주

‘17∼’20

82

 

5

지방도301

매향-화산

3.80

4차로확장

화성

‘17∼’22

272

 

6

지방도333

일죽-대포(2)

10.40

4차로확장

이천

‘19∼’25이후

1,200

 

7

지방도313

안중-조암(2)

7.72

4차로확장·신설

화성

‘19∼’25이후

1,272

 

8

지방도345

천송-신남

2.48

4차로확장

여주

‘20∼’23

196

 

9

지방도352

문호-도장

2.90

2차로확장

양평

‘20∼’23

336

 

10

지방도321

공도-양성

6.00

4차로확장·신설

안성

‘21∼’25

717

 

11

지방도306

일죽-도계

7.20

4차로확장·개량

안성

‘21∼’25이후

753

 

12

지방도322

자안-분천

6.40

4차로확장·개량

화성

‘23~’25이후

936

 

13

지방도306

고삼-삼죽

7.15

2차로확장·신설

안성

’23∼’25이후

863

 

14

지방도342

월산-고송

4.18

2차로확장

양평

‘24∼’25이후

535

 

15

지방도302

문기-신두

1.04

4차로확장

안성

‘24∼’25

147

 

 

2. 지방도 예산 편성 현황(’19~’20)

 

사 업 명

연장

(km)

(m)

2019년

2020년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합 계 (26개소)

102.68

 

84,641

7,384

77,257

67,863

1,780

66,083

 

공사 중 소계 (10개소)

39.60

 

47,451

7,384

40,067

25,563

1,780

23,783

 

적성-두일 (파주,연천)

6.34

20.00

-

-

-

8,000

-

8,000

 

월롱~광탄(2) (파주)

1.14

20.00

-

-

-

-

-

-

 

문산-내포 (파주)

1.98

20.00

-

-

-

-

-

-

 

은현-봉암 (양주)

3.88

11.75

8,100

-

8,100

-

-

-

 

일죽-대포(1) (안성,이천)

6.04

20.00

-

-

-

3,000

-

3,000

 

불현-신장 (안성)

6.43

18.00

7,500

-

7,500

6,000

-

6,000

 

매향-화산(1) (화성)

2.92

20.00

-

-

-

2,500

-

2,500

’19년

시비투입

백석-내양 (여주)

2.50

12.00

4,856

-

4,856

500

-

500

 

이화~삼계(2) (평택)

6.27

17.50

23,075

7,384

15,691

5,563

1,780

3,783

 

진위역~오산시계(동서축1)(평택)

2.10

19.00

3,920

-

3,920

-

-

-

LH

부담금

설계 보상 중 (13개소)

51.52

 

33,440

-

33,440

41,040

-

41,040

 

화도-운수 (남양주)

4.52

20.00

8,000

 

8,000

9,000

-

9,000

 

하송우-마산 (포천)

3.59

20.00

8,000

-

8,000

4,000

-

4,000

 

효촌-신산 (양주)

5.08

12.00

500

-

500

3,000

-

3,000

 

신평-심곡 (포천)

2.86

20.00

500

-

500

320

-

320

 

진건-오남 (남양주)

4.95

12.00

2,000

-

2,000

20

-

20

 

월롱-광탄(1) (파주)

4.60

10.50

-

-

-

1,400

-

1,400

 

덕평-매곡 (이천)

3.30

20.00

5,020

-

5,020

6,200

-

6,200

 

매산-일산 (용인,광주)

2.32

12.00

3,620

-

3,620

-

-

-

 

공도-양성(1) (안성)

3.30

20.00

4,000

-

4,000

5,000

-

5,000

 

일죽-대포(2) (이천)

8.60

20.00

800

-

800

3,600

-

3,600

 

고삼-삼죽(1) (안성)

3.02

12.00

1,000

-

1,000

3,000

-

3,000

 

천송-신남 (여주)

2.48

25.00

-

-

 

5,200

-

5,200

 

문호-도장 (양평)

2.90

9.00

-

-

-

300

-

300

 

준공 후 관리사업 (3개소)

11.56

 

3,750

-

3,750

1,260

-

1,260

 

남양-구장((2) (화성)

4.87

20.00

-

-

3,250

1,100

-

1,100

 

안중-조암(1) (평택,화성)

4.83

20.00

-

-

-

160

-

160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평택)

1.86

26.00

 

 

500

 

 

 

 

3. 시·군 건의현황

 

□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1~’25) 수립 관련 건의

 

번호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유형

연장

(㎞)

사업비

(억원)

번호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유형

연장

(㎞)

사업비

(억원)

 

65개 사업

339.8

48,934

 

 

 

 

 

 

 

1

321

용인 이동읍 서리

4차로 확장

3.0

583

34

341

양평 다문-마룡

4차로 확장

1.6

100

2

321

용인 완장-서리

4차로 확장

4.5

850

35

345

양평 향소-산음

2차로 개량

3.5

350

3

321

용인 유운-매산

4차로 확장

6.00

1,133

36

349

양평 단석-쌍학

4차로 확장

1.8

50

4

321

용인 봉명-아곡

4차로 확장

5.6

1,066

37

345

여주 처리-흔암

2차로 개량

2.5

78

5

325

용인 백암-덕평

4차로 확장

9.4

1,752

38

345

여주 당우-주암

4차로 확장

7.1

440

6

318

용인 덕성-묵리

4차로 신설

2.85

568

39

333

여주 주어-항금

2차로 신설

4.1

1,625

7

318

용인 학일-독성

4차로 확장

2.9

363

40

383

남양주 오남-금곡

4차로 신설

3.4

822

8

322

화성 자안-분천

4차로 확장

6.4

936

41

387

남양주 운수-내방

4차로 확장

12.06

2,826

9

313

화성 안중-조암(2)

4차로 확장

7.72

1,272

42

352

남양주 도곡-진중

4차로 신설

9.8

2,509

10

310

화성 발산-수면

4차로 확장

1.62

243

43

359

파주 갈현-내포

4차로 확장

8.2

1,950

11

322

화성 고포-사강

4차로 확장

7.3

1,088

44

363

파주 야동-금승

4차로 확장

5.6

1,617

12

301

화성 매향-화산(2)

4차로 확장

0.8

272

45

375

파주 어유지-연천 삼화

4차로 확장

2.5

611

13

318

화성 구장-덕리

4차로 확장

2.6

392

46

367

파주 광탄면 영장리

4차로 확장

4.3

1,049

14

315

화성 수직-발산

4차로 확장

4.8

689

47

364

파주 선유-동문

4차로 확장

6.5

1,587

15

315

평택 창내-신리

4차로 확장

3.0

275

48

360

파주 방축-양주 비암

4차로 확장

6.3

1,537

16

314

평택 사리-견산

4차로 신설

2.2

712

49

367

보광사 진출입로

2차로 개량

1.0

59

17

355

김포 고정-귀전

2차로 신설

1.6

138

50

360

양주 연곡~방성

4차로 신설

4.05

473

18

356

김포 대명-양곡

6차로 확장

5.6

818

51

375

양주 운암-선암

4차로 신설

1.3

428

19

356

김포 대명-포내

2차로 신설

15

1,500

52

379

양주 율정-회암

4차로 신설

0.25

102

20

325

광주 무갑-광동

2차로 개량

4.89

300

53

368

포천 덕둔-계류

2차로 개량

7.50

1,047

21

325

광주 산이-무갑

4차로 확장

7.6

1,467

54

372

포천 도평-화천 광덕

2차로 개량

2.1

228

22

338

광주 탄벌-무갑

4~6차로 확장

6.6

569

55

368

포천 기지-길명

2차로 개량

3.0

331

23

318

이천 금당-선읍

2차로 신설

7.96

406

56

368

포천 화대-가평 적목

2차로 신설

8.5

901

24

325

이천 마장면 관리

4차로 확장

1.1

142

57

379

동두천 광암-포천 신북

2차로 개량

9.13

992

25

333

이천 수산-행죽

4차로 확장

5.1

516

58

387

남양주 내방-가평 연하

2차로 개량

10.9

500

26

302

안성 양기-정동

4차로 확장

4.5

690

59

387

가평 조종면 현2리

2차로 개량

0.51

33

27

302

안성 외가천-만정

4차로 확장

6.4

851

60

364

가평 가평-현리

2차로 신설

14.5

2,442

28

306

안성 일죽-도계

4차로 확장

7.2

753

61

미정

가평 상판-적목

2차로 신설

6.4

694

29

306

안성 고삼-삼죽(2)

2차로 개량

7.15

862

62

371

연천 두일-석장

2차로 개량

1.5

40

30

321

안성 공도-양성(2)

4차로 확장

6.0

717

63

372

연천 마전-백석

2차로 개량

2.4

60

31

342

양평 월산-고송

2차로 개량

4.18

535

64

367

연천 원당-고랑포

2차로 개량

2.7

95

32

391

양평 문호-수입

2+1차로 확장

5.7

100

65

376

연천 북삼-답곡

2차로 신설

15

750

33

341

양평 마룡-조현

2+1차로 확장

2.6

50

 

□ 기타 건의

 

번호

시군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유형

연장

(㎞)

건의사유

 

 

5개 사업

 

36.6

 

1

파주시

360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산89-1 ~ 63-2

선형개선

1

도로폭 협소에 따른 개선 건의

2

양주시

360

백석읍 연곡리 산30-3 ~

광적면 비암리 748-1

4차로 확포장

2.5

군용차량 통행에 따른 확장 건의

3

이천시

333

이천 장천삼거리 ~ 태평리

4차로 확포장

7.6

호국원 건의

4

안성시

306

지산 ~ 삼죽 도로신설 및 확포장

4차로 신설 및 확장

25.5

안성 북부도로망 확충 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안건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