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와 지자체 단체장들의 반대가 정책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신도시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정보가 없기에 무조건식 반대를 하는 것 같다.

이에, 주변의 도시계획전문가이며,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이재준교수를 만나, 전문가 이재준박사의 신도시건설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어보고자 한다.

이재준박사는 시민과 함께 도시를 바꾸는 새로운 도시혁신 모델을 만들고자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시민들의 집단지성에 기초한 바람직한 참여도시 모델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함으로써, 시민참여를 대한민국 모든 도시와 정책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꿈을 꾸며 열심히 뛰고 있는 도시계획전문가 이전에 주민의 삶과 질,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주민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계획전문가이며, 도시재생전문가로서, 지역 살리기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재준교수는 신도시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고,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

도시계획전문가 이재준은“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충분한 인프라와 자족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정답이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세가지의 문제를 콕 집어 이야기한다.

첫째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린벨트는 전국 약 3,846.3㎢로 처음 지정 면적(처음 5,397.1㎢)에 비해 28.7% 정도가 해제되었다. 그동안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현안사업, 집단취락주거 등의 이유로 해제가 이루어져 왔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약 16.5㎢ 정도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가로 요구된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환경보호나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해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보전 여부를 심도 있게 숙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참고해 ‘수도권 그린벨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인프라 부족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기존 2기 신도시 건설이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망, 학교, 상가 등 인프라 건설은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반복되어 도시민의 삶의 질이 계획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인프라가 부족한 운정, 검단 등의 2기 신도시는 아직도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나 신도시를 연결하는 BRT, 트램 등의 첨단교통시설과 학교, 상가 등의 인프라 시설을 먼저 건설하거나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

셋째는 자족시설 부족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급한 1·2기 신도시는 대부분 자족기능이 없어 '베드타운化' 했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은 자족기능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 정부의 부동산시장의 일시적 안정 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서울의 단순한 배드타운 기능의 신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신도시내 15% 자족시설 공급 계획 기준을 판교나 마곡처럼 30% 이상 자족시설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업무시설, 벤처창업공간, 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자족기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3기 신도시 정책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주택 공급 정책으로는 난개발을 조장하는 소규모 택지개발 방식 보다는 적정규모의 신도시 건설 방식이 더 적정하다. 다만 부족한 택지를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그린벨트를 함부로 해제하는 것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충분한 인프라와 자족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 (도시가 미.. | http://ueco2.net/221374147651 블로그) http://naver.me/FJ264rAp

(cyberweek-주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