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임채관)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korea Land Development Frofessional Association) 가 3월19일(금)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호텔 거문고A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협회는 금년 1월부터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창립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표들의 주된 참여를 통해 정회원 130여명을 확보,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협회와는 별개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최근 LH투기 의혹과 관련, 공전협 소속 69개 사업지구에 연계된 100만 주민•토지주들의 분노를 담아 LH를 비롯한 지자체, 사업시행자들의 “땅 투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4개 항의 대정부 메시지를 채택했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헐값에 강제수용당하는 토지주들에게 ‘로또’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수용지구 주민들은 또 한 번 절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채택한 메시지에는 ①적폐청산은 LH만이 아닌 공공개발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모두에 적용하여 신속히 진행할 것, ②‘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토지주들과 개발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③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할 것, ④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할 것 등 전국 수용지구 100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발기인대표인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창립총회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방식은 공공부문이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은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보상수용기준과 방법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되어 사업지구마다 반목과 대립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면서, “토지주들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는 복잡하고 다양하나 이를 설득력있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강제수용가의 피해의식은 커져가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은 그들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쌍방간에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에 의해 협회를 창립하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는 설립취지문에서 “토지개발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자, 조합, 기업 등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시급한 주택난 해결과 부족한 산업단지와 SOC건설,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하였다”고 밝히면서, “그렇다하더라도 토지와 주택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공공부문의 사업결정과 사업시행에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보상자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에 입각한 법제도 개산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써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쌍방이 이익을 누리도록 하고 더 나아가 상생협력의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토지보상수용과 관련된 자료수집, 정당한 보상을 위한 연구 및 대안 마련,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강구, 대토보상 등 피보상자의 생활개선에 관한 모색과 제안, 기타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정당하고 정의로우며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활동함으로써 개발사업과 이해관계인인 시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진행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피보상인과 대표, 토지개발 및 도시 건축전문가 금융, 회계, 세무, 법률 전문가, 학계, 전직 관료와 공공기관 인사 등 뜻 깊은 사람들이 모여 사단법인으로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를 창립하고자 한다고 설립취지를 분명히 했다.

총회에서는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 협회장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초대 협회장으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을 선출했다. 이에 앞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다음은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설립취지문 전문이다.

사단법인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설립취지문

    ○ 우리나라 토지개발 역사는 공영개발의 역사이다.

가구 증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나날이 증가하는 토지수요에 비해 가용 토지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필요 토지의 공급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공영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무릇 토지개발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자, 조합, 기업 등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지는 것이 원칙이나, 시급한 주택난 해결과 부족한 산업 단지와 SOC 건설,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사업결정과 사업시행에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방식은 공공부문이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은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보상수용기준과 방법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됨으로써 토지주와 주민들의 심대한 박탈감, 불만과 불신을 불러 왔으며, 발표된 사업지구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극렬한 저항을 야기했다.
토지주들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는 복잡하고 다양하나, 이를 수렴하고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피해의식은 커져가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은 그들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목표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방식이 공영개발 30여년 역사 동안 내내 계속되어 왔다.

○ 이제 이런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피보상자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고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으로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전달 반영하게 함으로써 사업 피보상자와 시행자 쌍방이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지보상수용과 관련된 자료 수집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연구 및 대안 마련, 관련 세제의 개선 방안 강구, 대토 보상 등 피보상자의 생활 개선 방안에 관한 모색과 제안, 기타 피보상자와 시행자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 이러한 목적과 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피보상인과 그 대표, 토지개발 및 도시계획 전문가, 세금 법률 부동산 전문가, 학계, 전직 관료와 공공기관 인사 등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를 창립하고자 한다.

○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는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정당하고 정의로우며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활동함으로써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시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진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화합과 국정의 안정적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전국의 토지개발지구 주민 여러분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공정하고 화합하는 사회 건설에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질정을 바란다.

2012년 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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