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민 의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위해 교원 수급정책, 기간제 교원 고용안정성 확보 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 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계속 학교에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 2,000여 명 넘게 증가했다”며 “교원 수급 문제로 현재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찬민 의원실에 제출한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무려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되었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3만 3,566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9,277명),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2,019명) 이었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9,26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4,730명),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3,141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