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 갑)은‘이번 추경은 손실보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정확한 추계근거도 없이 초과세수를 만들고, 정부 예산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강압적으로 감액을 요구한 강압 추경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조직축소에 따라 최소 10억원 이상의 인건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은 1실장 5수석 37비서관 체제로 문재인 정부의 2실장 10수석 44비서관 체제보다‘1실장 5수석 7비서관’이 감축되었다. 2021년 대통령비서실 평균임금이 장관급 실장 월 1천1백만원, 차관급 수석 월 1천만원, 고위공무원 월 8백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조직축소로 인한 예산 절감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통령실 인건비를 6천만원만 삭감하였다.

 

이에 대해 김승원의원은 기재부가 대통령비서실 6천만원, 국무조정실 5천만원 등 힘 있는 조직의 인건비는 미미하게 삭감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힘없는 대민조직의 인건비는 20억원을 삭감하는 등 정권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대통령비서실을 축소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도 지적하였다.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인원은 320-330명이라고 하였다. 이는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350명의 약 6~8%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대통령비서실 30% 감축이라는 당선인 시절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기재부는 즉시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인건비를 최소 10억원 이상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비서실 30% 축소라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