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자치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주민자치회 올해 8개 동으로 확대
◦“주민자치회에 더 많은 의사 결정권을 주고, 마을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려면 많은 주민이 공감하는 공동 해결과제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수원형 주민자치회 토론회’에서 발제한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가 다소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알리는 홍보·교육을 활발히 전개해 관심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초기에는 갈등 요소가 적고, 많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해결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주민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꽃 피울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도영 연구위원, 이원희(좋은시정위원회 자치교육위원장)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역 활동가, 지방자치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수원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 만들기’와 ‘복지’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올해 8개 동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 모든 동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주민자치 협의체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을자치계획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세 환원 사업 결정, 동(洞)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등을 한다.
이원희 교수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민참여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위원은 토론에서 “참여에서 권한으로 수원형 주민자치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주민자치회에 더 많은 의사 결정권을 주고, 마을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등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까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면서 “시민, 시의회,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찬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은 “주민 중심의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주민자치회는 민선6·7기 수원시 역점사업 중 하나”라며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는 등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 주민의견 등을 검토해주민자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