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트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위원장 한상영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네 편입되는 토지주와 마을주민들로 수용지 주민 및 연합비대위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용인시 축구센터 실내축구장에서 정기총회 개최하여 강력한 투쟁 결의하였다.
연합비대위는 2021년 감사보고 및 비대위 운영경과 보고 연합비대위의 향후 방안을 설명하였고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대에 약 126만평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상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들의 수백년 내려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면서 연합비대위는 수용지역 토지주와 주민들이 함께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을 보장 받고자 투쟁과 협의을 지속하여 반도체산업단지 개발에 협조하는 산업단지 개발동의서를 50%(수용지 면적의 75%)를 징구 전달하면서 연합비대위는 SK하이닉스 반도체간에 23개 조항을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체결 공증 했었으나 SK하이닉스(SPC)는 사업 면적 약 126만평 중 국공유지 약 28만 3천평(전체 사업면적 대비 비율 약22%)을 포함해 50%의 협의 및 토지 수용 사용동의서를 확보하면 강제 수용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여러 매체를 이용 수용지 주민들을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합비대위는 SPC보다 토지수용 사용동의서 50%를 먼저 확보했다고 정기총회에서 수용지 주민 및 연합비대위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SK하이닉스가 한평생 일궈온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날강도 같은 행동에 맞서 앞으로 단결과 투쟁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하나, 합의 배신한 SK는 원삼에서 물러가라.
둘, 보상금 반토막 위로금 껌값이다. 제대로 보상하라.
셋, 동의서 50% 우리가 확보했다. SK는 꼼짝마라!.
넷, 원삼주민 뿔났다. 한 치 땅도 어림없다.
다섯, 정당한 보상 그날까지 목숨걸고 투쟁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한상영 위원장의 연설문 내용
존경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에 수용되는 토지주 및 보상대상자 여러분!
저는 요즘 눈만뜨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과 내인생의 추억과 함께한 삶의터전이자 안식처인 주택, 또 300여분들의 조상님을 모셔놓은 선산을 송두리째 헐값으로 SK라는 도적떼들에게 강제로 빼앗길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으며, 매일같이 밤잠을 설치며 신경안정제 라는 약물 복용으로 겨우 겨우 잠이들곤 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3.29. SK하이닉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발표이후 SK를 상대로 우리의 공동목표인 정당보상과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뭉치고, 싸우며, 쟁취하고자 열심히 활동해 왔으며, 그 결과물의 일환으로 대책위는 작년 9월7일 사업시행자와 23개 조항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증하면서 수용주민들에게 생존기반의 수평적인 이전을 보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합의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즉 원삼IC 확정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반영한“현시세 보상원칙”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약속을 파기하는 증거로 우리 토지주들에게는 반토막난 보상 금액 을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해 11월 8일 SK사업시행자로부터 개별적으로 토지보상 내역을 통보 받은 결과인데 그결과는 최근 4~5년간 원삼면에서 부동산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헐값보상, 반값보상으로 우리 원삼면민들의 피같은 생토를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것이며,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통째로 강탈하면서,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토지소유자인 우리들은 철저히 배제를 당하고, 민간개발사업자인 SK에게만 몽땅 몰아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원삼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토지주 들께서 똑같이 당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SK라는 대기업이 우리에게 양아치 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용인시, 경기도, 중앙정부는 하나같이 강제수용 토지주들의 억울함을 중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불구경만 하고 있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본사업이 진행되기만을 희망하면서 원삼면 토지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만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강요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밤잠을 설쳐야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수용되는 토지중 일부 토지를 어쩔수 없이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강제수용으로 현싯가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어쩔수 없이 일부 보상금을 받아보니, 강제수용으로 가슴에 총맞고, 쓰린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달래고 있자니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30% 내라하고, 용인시에서는 지방소득세 10% 또 내라하고 등에 칼을 꼿으며, 빨대를 꼿고 피같은 우리들의 보상금을 갈취하며, 총맞고 채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후벼파며 고통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재산을 강탈당해야 하고,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토지주 및 보상대상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땅 팔겠다고 내논적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지금 강제로 수용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강제로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금을 반값으로 평가해 놓고 보상금을 받아 가라고 하니 너무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지금 sk는 우리들에게 강제로, 또 헐값에, 우리땅을 통째로 수용하겠다고 땅따먹기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책위도 SK와의 전쟁에서 이길수 있는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를 지난해 연말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산업입지법 제22조 토지수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수용재결신청은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 취득하거나 사용동의를 받은 후 에 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K는 이 규정에 따라 토지 50% 이상을 협의취득하려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 토지주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토지주들이 SK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토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면적 50% 이상만 똘똘 뭉쳐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SK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중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부터 어제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의서 징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토지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SK가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갈수 없도록, SK에 땅을 넘겨주지 말자는 동의서를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50% 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똘똘 뭉쳐서 단결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SK와 싸워왔습니다. 우리 요구사항인 정당한 보상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토지주 및 보상대상자 여러분! 우리대책위원회는 SK와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전투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똘똘 뭉쳐서 단결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SK와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요구사항인 정당한 보상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초지일관 흐트러지지 않고 공동목표를 챙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은 SK편이 아니고 우리편입니다.
최근 지난주와 이번주에 들어서자, 용인시와 SK가 우리의 전투력과 화력을 보고 태도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해 하고, 안달이 나고 또다른 얄팍한 수법으로 우리 비대위를 겁박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 개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우리 요구사항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보상금액 통지 이후 그동안 우리 대책위에서는 반값보상, 헐값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생존 대책을 요구하고 답을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대답없이 헐값보상이 정당한 평가이고 방법이 없다고 일관적인 주장만 하고, 회피하고 있는 SK와 용인시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의 협의 요구조건을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임.
만약 우리의 협의 요구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실한 협의태도가 없다면,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 단지는 결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것이며, 원삼면에 둥지를 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SK와 용인시 관계자는 우리 대책위에서 전달할 협의요구 조건 및 결의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22
연합비상대책위원장 한 상 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