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시(갑)권리당원들의모임인 #공명선거를위한광명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와 #경기광명시(갑)경선무효및자격상실후보의불공정경선을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국회의원 후보경선에 대해 재경선을 요구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경쟁으로 선택되어야 그 가치가 인정되지만 지난 2월의 경선은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되고 오염된 경선이라고 주장했다.
1월 25일 #임오경국회의원은 광명시(갑) 지역상무위원들과 시민들 6백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자신이 개돼지로 취급을 받는 등의 비방을 받고 있으며, 해당 글을 임혜자 후보 캠프에서 보내는 문자라고 적시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재했다.
#임혜자국회의원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였고 이 사안은 대부분의 광명 지역신문에도 내용이 다뤄져 임오경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 수많은 광명시민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글은 임오경 의원의 비서관인 심모씨 본인이 하였다는 진술만을 듣고 광명시 선관위에서 심모씨에게 공식경고를 공문으로 하였으나 이는 임오경 의원이 아니면 언급할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임오경 의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이 사건은 현재 광명경찰서로 고발이 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 사건은 국회의원 후보적합도 기간 벌어진 사건으로 임오경 의원의 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차, 3차로 전파될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였을 뿐아니라 광명지역 및 경기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통해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동정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상대후보를 음해 또는 비방을 일삼는 파렴치한 후보로 오해하도록 당원을 속이는 비열한 범죄행위에 행당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이러한 #허위사실유포의 죄는 징역7년이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 경고처분으로 종결되었으며, 그 처분 또한 경선 마지막날 마감 5분전에 급히 이뤄져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유도하였는지 선관위는 투명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의혹은 광명시장을 비롯한 광명시 기초의원들의 공공연한 선거 지원이었다.
광명시장을 비롯한 광명시기초의원들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광명시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박승원광명시장과 임오경 의원은 각각 #공무원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이 되었다.
이 사건은 박 시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임오경 의원이 의정보고 금지기간임에도 본인의 치적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보고하게 허용하여 고발이 된 사건으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시장과 공직선거법의 무거움을 잘 알아야 할 국회의원이 본인들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그저 본인들의 선거만을 위해 저지른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한편 임오경 의원측은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인 진모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임오경 의원의 경선승리를 위한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에 공명선거팀에서 중앙당에 조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윤리 심판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중대범죄로서 경찰에 고발되었다.
더 나아가 임오경 의원의 비서관들이 조직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익명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임혜자 후보를 비방하다 이것이 적발되어 #더불어민주당공명선거분과에서 공식 경고를 받았다.
2월 18일 김모씨 외 4인은 카카오톡 방 여러 곳에서 조직적으로 임혜자 후보를 비방하며 임혜자 후보의 가운데 글자를 “O”로 처리하였지만 임오경 경선후보와 임혜자 경선후보를 누구라도 유추할 수 있게 하여, 마치 임혜자 후보가 이른바 #감염병예방법을 #교회폐쇄법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반복적인 비방성 글을 게시하였다. 김모씨는 카카오톡단체방에 이모씨를 특정하여 초대하였고, 김모씨가 권칠승 의원의 대변인 논평을 텍스트로 가져와 게시하면, 뒤이어 곧바로 이모씨가 임혜자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패턴으로 반복적인 악의적 내용을 게시를 했다.
마지막으로 투표자격에 대한 의구심이다.
3일간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선정과 투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일부 권리당원은 올해 1월 진행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에서 분명히 권리당원으로 확인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음에도 투표를 거부당했다. 또한 1차경선 대상 지역구 중 함께 동일한 데이터업체(리서치디엔에이)에 참여했던 6개 선거구 모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에 대한 내용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는 해당업체가 진행한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직접 발견하고 확인한 사례를 제외하면 전체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 후보자입장에서는 몇 건이나 거부되었는지 그 거부된 투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염된 경선을 바로 잡기위해 여론조사기관 교체 및 윤리위와 공심위에 제소된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양천갑에 출사표를 던진 이나영 예비후보에 대해 ‘자격상실’ 제재를 의결했다고 알려졌다. 서울 양천갑 지역은 현역인 황희 후보와 이나영 후보간 2인 경선이 예정된 곳이었다.
#박범계중앙당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는 허용되지 않은 예비홍보물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허용되지 않은 예비홍보물 사용으로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받고도, 이 후보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이 오픈채팅방에 같은 예비홍보물을 다시 홍보해 경고 제재를 받아 ‘자격상실’ 제제를 의결했다고 했다.
이나영 후보는 ‘자격상실’ 제제를 받았는데,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임오경 후보는 ‘자격상실’ 없이 보좌관 경고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공명선거를 위한 광명사람들’과 수많은 #더불어민주당권리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총선승리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명시(갑) 국회의원후보의 재경선과 더불어 임오경 후보의 ‘자격상실’로서 잘못된 결정과 결과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