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인 전세 사기 구제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이원모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을 만나 전세 보증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원모 후보는 ”빌라의 신, 세 모녀 사기, 빌라왕에 이어 오늘 22일에는 시중 대형은행 은행원의 계획하에 160억대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면서 ”전세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이며, 이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시절,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알고 있다“면서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이 오히려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에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처인구의 전세 보증 사고율은 10%로 용인에서 제일 높고, 경기도나 서울 평균보다 높다“며 ”처인구의 전세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위험 대응 정책과 실질적인 전세 사기 구제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용인시에서 총 362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처인구는 40건, 89억이며, 전세 보증 사고율은 10%에 달한다. 이는 수지구 3.9%, 기흥구 4%는 물론 경기도 9.3%와 서울 9.8%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시정연구원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모두 2024년 상반기에 계약 만료되는 거래가 많기에 깡통전세 위험거래 건수는 2023년 6월 대비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