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용인반도체비대위)는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오세영 국회의원 후보자와 27일 오후 3시부터 원삼농협 소회의실에서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토지등 강제로 수용되는 것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먼저 한상영 위원장은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으로 원삼면에 대기업이 들어와 인구가 늘고 경제수준이 좋아져 지역이 발전하면 원삼면 주민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라 생각하지만 원삼이 고향이고 삶의 터전인 원주민이 밖으로 내쫒기는 개발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원주민이 인근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보상을 받고, 강제수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양도소득세도 내야해서 원삼면의 토지를 내주고 인근지역에 재정착하기가 어렵다고 용인반도체비대위 입장을 말했다.

 

특히 한위원장은 후보자가 당선되면 현재 수용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어 다음과 같이 법개정을 추진해주길 건의 하였다. 첫째,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실거래가 기준 보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해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둘째,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야기 했다.

 

이에 오세영 후보는 “원삼지역은 역사적으로 독립운동 성지와 전통적인 자연힐링 지역으로 보존 가치도 매우 높은 지역인데, 용인의 균형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설명하고, “주민들이 현실적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서 특별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공감을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SK측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속 시원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오세영의 정책공약에 반영했듯이 이천-원삼-안성-평택을 잇는 부발선 철도를 연결하고, 중부고속도로 배후도시가 형성되어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조상대대로 내려온 청정자연과 농촌의 보존까지도 어우러지는 계획은 필수적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영 후보는 “제가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기도, 용인시 등 다양한 인허가 기관과의 끈질긴 협상으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선물을 갖고 주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반도체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배후도시 조성과 폐수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팜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엄교섭 경기도의원, 남홍숙 용인시의회 부의장, 김진석, 안희경 용인시의원도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