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의 수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국공립 유치원 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원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2016년 56개소였지만 2019년 257개소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69개소, 2018년 111개소, 2019년 257개소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국공립 유치원은 2015년 36개소, 2019년 45개소로 사립유치원에 비해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한편 전국의 유치원 수는 2019년 기준으로 국공립 4,859개소, 사립 3,978개소로 2016년과 비교하면, 국공립은 163개소 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은 313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19 유치원 수 폐원 현황】

출처 : KEDI 교육통계

【’15~’19 유치원 수 현황】

출처 : KEDI 교육통계

한편, 사립유치원 교사는 2016년도에 비해 2019년도 기준으로 3,000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국공립유치원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는 2016년 34,324명이었지만 19년도 31,071명으로 3,25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립/국공립유치원 교사 현황】

<매년 4.1. 교육통계 기준, 단위: 명>

※ 원장, 원감 제외.

반면에 유치원 기간제교사의 수는 2016년 2,936명에서 2019년 4,067명으로 38%인 1,13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규교원은 2016년 49,987명에서 2019년 49,295명으로 692명 감소하였다. (첨부자료 참고)

한편, 문재인 정부는 유아교육 공정성 및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목표치 및 현황 자료’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학급 확충은 작년 966개로 목표치 1,080개에 114개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학급 확충 실적】

또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역시 작년 28%로 목표치 29%보다 못미쳤고, 올해는 29.2%로 목표치 3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0%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현황】

※ 출처 : KEDI 교육통계(매년 4.1.기준)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치(’19~) : (’19) 29% / (’20) 34% / (’21) 40%

한편,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고자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고용 유지나 승계에 관한 대책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형 유치원이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물 신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매입형유치원은 작년 총 5개원이 개원하였고, 올해 총 30개원이 개원했거나 개원할 예정이다.

정찬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만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기간제 교사들이 급증하였고, 감소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폐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취업 알선은 물론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교사들을 부득이 채용할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배려와 기간제 교사들의 안정적인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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