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SH․ GH 등 지방도시공사 조사 확대를 토지 강제수용악법 ‘공공주택특별법‘ 폐지하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월10일(수) 오후 2시 시흥시 과림동(금오로 289번길 16)에서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1백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규탄 의지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21.03.08.(월) 성남 분당에 있는 공전협 본부 회의실에서 남양주 왕숙 1, 2지구 등 3기 신도시 위원장단과 화성 어천지구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위원장단 합동 긴급간담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는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7개 지구와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부산 내리, 서울 영등포 쪽방촌, 서울역 쪽방촌, 성남 서현, 성남 낙생, 대구 연호이천, 광주 북구첨단3지구, 충북 괴산, 광주 선운2, 대전 동구, 울산 다운2,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등 공전협에 소속된 총65개 사업지구에서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최근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영복)의 LH투기의혹에 관한 ‘입장문’ 발표가 있었다.
공전협 임채관 의장이 전국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1백만 주민, 토지주를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는 ①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함께, 수용 및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 ②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③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④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⑤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⑥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⑦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요구 등을 담았다.
임채관 의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투기를 일삼은 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토지 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공사 임직원들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한 것은 파렴치한 국기 문란행위”라면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는 물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 및 보상에 따른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장은 “현재 밝혀진 LH공사 직원들의 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위가 밝혀질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고, “3기 신도시 외에도 1·2기 신도시, 그리고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사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하고, LH 뿐 아니라 신도시 업무 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와 LH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투기의혹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정책입안과 그 집행과정은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강제토지수용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전협에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 왕숙2, 과천 과천, 고양 창릉(1, 2), 부천 대장 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서현, 금토, 신촌, 낙생, 복정,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광명 학온, 오산 운암 뜰,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화성 어천,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트, 충북 괴산, 충북 맹동인곡산업단지,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이천,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부산 내리, 부산 양정, 광주 연구개발첨단3지구산업단지, 광주 선운2, 울산 다운1(중부), 울산 다운2(울주), 울산 야음, 창원 명곡, 남양주 양정, 전주역세권, 영등포쪽방촌, 서울역 쪽방촌, 용인 플렛폼시티, 과천 천미, 태릉개발반대위, 제2용인테크노벨리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 65개 회원지구가 참여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성 명 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의 강제수용으로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빼앗기는 피수용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데, 공익사업 과정에서 투기방지를 위해 단속에 앞장서야 할 LH공사 직원들이 오히려 전형적인 투기꾼 행태를 보이면서 배를 불리려 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더욱이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투기를 일삼은 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
피수용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공사 임직원들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한 것은 파렴치한 국기 문란행위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하면서, 전국의 1백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공전협’의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이번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는 공복(公僕)으로서 그 직분을 망각한 채 국민들과 수용지구 토지주들을 배신한 것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3기 신도시의 백지화와 함께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 보상에 따른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뿐만아니라 LH직원 땅투기가 추가로 밝혀진 수용지구는 보상이 끝났을지라도 추가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현재 밝혀진 LH공사 직원들의 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위가 밝혀질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3기 신도시 외에도 1·2기 신도시, 그리고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사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하고, LH뿐 아니라 신도시 업무 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에 대한 조사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3.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해제,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고, 더욱이 취락구역에 대해 LH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유에 의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바, 이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을 중단하는 등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4.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와 LH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투기의혹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정부의 정책입안과 그 집행과정은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바,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3월 1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임채관 外
제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위원장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