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단지 전면 거부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윈원회(이하 연합비대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지 수용주민들 60여명이 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산업단지 조성 전면 취소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 위원장 한상영은 "대를 이어 살아온 500년 삶의 터전, 살기 좋은 마을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었다"며 "거대한 사기업 SK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농민, 마을 주민들의 땅을 제멋대로 빼앗고 누구보다 마을주민 편에 서서 목소리를 외쳐야 할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가는 되려 사기업의 행동에 박수치고 기회만 되면 자랑을 일삼고, 거기에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까지 걷어간다"고 질타했다.
이어 연합비대위 한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SK, 경기도, 용인시에 수차례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정당한 권리인 이주자택지 위치변경, 이주자택지4층, 지원시설용지10층 등의 기준을 지켜 줄 것을 외쳤다. 그러나 SK와 경기도와 용인시는 강제수용토지주의 외침을 무시하고 이주자택지3층, 지원시설용지 8층으로 제한하는 사업인정고시를 하여 보상대상자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연합비대위 강제수용 보상대상자들은 SK와 경기도와 용인시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보상시점 거래가격 반영한 현싯가 보상 약속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보상시점에 맞도록 현실성있게 용지보상비 상향 조정 ▲현재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평이동 이주대책 즉각 수립 제시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는 사업구역 정형화로 변경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 등 모든 대책 강구 ▲이주자택지, 지원시설, 상업시설,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율 및 층수제한 완화 변경 ▲강제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 등 11개 요구 사항을 경기도가 나서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이날 집회현장을 찾은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및 경기도산업정책과 송은실 과장, 김동건 반도체산단팀장, 용인시 반도체산단과 이중한 반도체산단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연합비대위 한상영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비대위 한상영 위원장은 "그동안 수용주민들의 정당한 보상, 생존을 위한 대책 등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했지만, 용인시와 SK하이닉스는 수용주민들의 복지나 고통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서로 떠넘기며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강제수용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생존권이 말살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나서서 대책마련에 주도적 역활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철학'이라고 밝혀왔다."며 "비록 특별한 보상은 아니지만 수용주민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용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어 송은실 경기도산업정책과장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용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에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SK와 경기도와 용인시에 촉구 사항]
하나. SK는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지 말고 보상시점 거래가격을 반영한 현싯가 보상을 약속하라
하나. SK는 3년전에 추정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보상시점에 맞도록 현실성있게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충분히 산정하여 상향 조정하라
하나. SK와 경기도와 용인시는 현재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평이동 이주대책을 즉각 수립 제시하라
하나. SK는 사업지구 제척 및 추가편입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는 사업구역 정형화로 변경하라
하나. 경기도와 용인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경기도와 용인시는 산업단지 안에 수용주민들에게 필요한 이주자택지, 지원시설, 상업시설,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율 및 층수제한을 완화 변경하라
하나. 강제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하라
하나. 이주대책, 생활대책, 농업인 대책, 대토 등 각종 대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라
하나. SK는 기업 및 공장부지를 책임지고 확보하여 원활한 이주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SK는 시설농가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팜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
하나. 경기도지사는 강제수용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 추천 권한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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